그런데 정치가 사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경찰․공수처 이런 쪽으로 가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살펴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송구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사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경찰․공수처 이런 쪽으로 가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저쪽의 수사기관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흔들기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치권에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