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행의 7분의 6대로 이렇게 하게 돼 버리면 야당의 몫, 여당의 몫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갖고 어느 누구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돼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