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관련자들에게 수사가 다 되어 있어 버리고 또 그 관련자들을 한번 다시 부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기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록을 보고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검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어떤 상태에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보면 이첩시점을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 경우를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 범죄혐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만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공수처법 규정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즉시즉시 넘기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