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앞서 누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메모를 해 놨는데 경찰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 여기에다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04-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기관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만 하고 뒤에 나머지를 삭제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아예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만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앞서 누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메모를 해 놨는데 경찰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 여기에다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