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똑같은 질의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여기다가 불법사찰이다라고 하면서 끌어다 꿰어 맞추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좀 황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법령상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 감시를 파악할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어떤 집회나 결사에 관한 활동 또는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 등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