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얼마 전에 찍혀 가지고 축출된 나경원 의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던 출산장려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부인됐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제 총량제 도입 공식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번복했습니다.

또 교육부 외고 폐지 입장 일주일 만에 번복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찍혀 가지고 축출된 나경원 의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던 출산장려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부인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법치나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실세나 이런 어떤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상명하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