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SPC 회사를 설립을 해서, 준공영 방식의 회사를 설립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SPC 회사를 설립을 해서, 준공영 방식의 회사를 설립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준공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지 매입이라고 하는 데에 굉장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총액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어서 전년도 예산의 10% 제한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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