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