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리고 통일이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일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리고 통일이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통일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법제 사업을 이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가 완성된, 상당히 마무리된 상황에서 계속 그 연구를 이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내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것인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부처에서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법제처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법령체계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