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북한의 재판이나 법률이 비공개다, 대외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차장님, 일단은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제연구, 사법연구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의 재판이나 법률이 비공개다, 대외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북한의 재판이나 법률이 비공개다, 대외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차장님, 일단은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제연구, 사법연구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의 재판이나 법률이 비공개다, 대외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