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