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부동산 발언
2026
건설경기 회복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확대와 협력업체의 일감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회복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이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현장의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건설경기와 주택공급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PF 보증 23조 원을 내년에는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279개 주거 사업장을 개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 방향, 정책 방향도 역시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집값 오르면 월세 오른다, 전월세가 따라 오른다 그리고 또 청년 주거비 부담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보도가 쏟아졌고 국회에서도 이 질문을 국회의원이 하고 교육부장관이 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를 20년 동안 해결을 못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국가산단을 살리겠다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기업들이 부동산, 국가산단 공장 부지의 땅값만 올리고 오히려 그 부지를 팔고 나가는 그런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새롭게 지정되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R&D 등등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출범 이후에 국가 외자 유치를 견인해 온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자부가 과거 단순한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중심으로 분양한 것에 그치는 것을 벗어나서 첨단산업 그리고 R&D 중심의 핵심 성장 거점, 국가 거점 산단으로 정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그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2023
그리고 시사저널에서 나온 르포를 보게 되면 신촌의 6평짜리 원룸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정도 이런 곳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너무 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주거비가 1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특히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해서 주거비용이 서울만 하더라도 24%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 대학에서의 기숙사 수용률은 여전히 거의 최근 3년간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은 조금 더 주거비가 낮으니까 부담이 덜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100만 원이 거의 평균입니다.
싼 거 찾으려고 하면 아마 80만 원 정도일 건데요.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안 3호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역시나 1호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만배의 누나가 집을 산 그 의혹도 다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이 이것 그냥 가볍게 누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그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샀다라고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자격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필요로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세사기가 워낙 피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사에 대한 어떤 자격을 자동 박탈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게 과도한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권익의 형평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청문 절차는 있다라고는 했지만 징계 절차나 어떤 그런 것들 없이 당연취소된다라고 했을 때에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위법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다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없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2021
그리고 또 고액임대차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 있고 임대료 부담이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법체계상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먼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따라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따라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된 내용, 그때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따라 보면 성남시가 이러한 매각과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냥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조건으로 R&D센터 부지를 예정보다 한 8000평 정도 더 조성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일자별로 간단히 공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성남시와 그리고 식품연구원 사이의 관련 공문입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먼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성남시와 그리고 식품연구원 사이의 관련 공문입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먼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논란이 되면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청약을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청약 당첨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부정청약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
또 조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6조의3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임대인 또는 양수인’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이렇게 ‘또는’으로 양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는지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것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더 늘어나고 주택시장을 혼란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이 개정안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거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관님, 지금 여기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채권추심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익법인법 개정안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민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법안들 위주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국정과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당장에 저희가 보더라도 올해 임대차 3법이 개정돼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내년도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홍보예산도 상당 부분 또 전문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정말정말 제대로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의 법무행정 환경을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시장에서는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서 다소간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도 법률상담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밑에,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구조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성격에 맞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액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서울시로 상담전화 걸려 오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결국에는 집을 빼냐 마냐 하는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장관님 답변대로 이게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불용 예산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불용 예산 최소화하라, 집행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됐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시장에서는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서 다소간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도 법률상담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밑에,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합의부로 가게 되면 1년 가까운 298일이나 걸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하는 데에,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이렇게 수개월, 오륙 개월 이상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이익 구제를 위해서 차임감액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재판부를 확대 운영하거나 조정부를 신설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현재 6곳에서 내년까지 18곳으로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법부도 이러한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따른 소액 분쟁사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여러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달간, 8월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가 5620건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5090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잘 아시겠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정이나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의 지난해 민사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이 처리기간을 보게 되면 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액사건 134일이나 걸린다고 그러고요, 단독사건 210일이 걸립니다.
합의부로 가게 되면 1년 가까운 298일이나 걸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런 민생 법안들을 노력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고 또 예외 조항 등의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달간, 8월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가 5620건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5090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잘 아시겠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정이나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고 또 예외 조항 등의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달간, 8월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가 5620건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5090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잘 아시겠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정이나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의 지난해 민사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이 처리기간을 보게 되면 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액사건 134일이나 걸린다고 그러고요, 단독사건 21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진짜 신문을 보면서 이게 언론인가 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입법 사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치 둔갑해 가지고 임대인에게 공정한 권리를 줘야 되는데 빼앗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줬는데 임대인에게도 비슷하게 공정하게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되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받아들이게 하는 강제 조항을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진짜 신문을 보면서 이게 언론인가 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입법 사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치 둔갑해 가지고 임대인에게 공정한 권리를 줘야 되는데 빼앗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줬는데 임대인에게도 비슷하게 공정하게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되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받아들이게 하는 강제 조항을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이 연설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24% 막 급등했다, 30%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지역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90년도에 23.65%였지만 91년도에는 4.75%를 기록하고 92년도에 10.20% 그리고 93년도에 2.06%를 기록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사용한 통계치는 유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좀 골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비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때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급효를 적용했다라는 점도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가장 크게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거가 있습니까?
1989년도 12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통과되었을 때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1990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16.76%, 그러나 그 이후에는 1991년도에, 바로 다음 연도에 1.95% 그리고 1997년도까지 5%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이 연설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24% 막 급등했다, 30%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지역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90년도에 23.65%였지만 91년도에는 4.75%를 기록하고 92년도에 10.20% 그리고 93년도에 2.06%를 기록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사용한 통계치는 유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좀 골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비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때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급효를 적용했다라는 점도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가장 크게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임차인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큰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989년도 12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통과되었을 때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1990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16.76%, 그러나 그 이후에는 1991년도에, 바로 다음 연도에 1.95% 그리고 1997년도까지 5%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이 연설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24% 막 급등했다, 30%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지역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90년도에 23.65%였지만 91년도에는 4.75%를 기록하고 92년도에 10.20% 그리고 93년도에 2.06%를 기록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사용한 통계치는 유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좀 골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비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임차인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큰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989년도 12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통과되었을 때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1990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16.76%, 그러나 그 이후에는 1991년도에, 바로 다음 연도에 1.95% 그리고 1997년도까지 5%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이 연설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24% 막 급등했다, 30%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지역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임차인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큰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989년도 12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통과되었을 때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1990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16.76%, 그러나 그 이후에는 1991년도에, 바로 다음 연도에 1.95% 그리고 1997년도까지 5%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정책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임차인에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법조인들도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이렇게 개정된 법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실증적 효과가 있느냐,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 시뮬레이션 돌려 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대․20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토론․논의를 했고, 저희보다 앞서서 더 강력한 임대차 3법,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부진정소급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책적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정책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임차인에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의 어떤 정책적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 위원들이 찬반토론, 대체토론에 적극 참여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 여당을 압박하고 더 정부를 독려하는 게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일거에 나가 버리는 것들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은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이 사회주의법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 임차인만을 고려한 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고려를 했는지 이야기를 추가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의 어떤 정책적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 위원들이 찬반토론, 대체토론에 적극 참여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 여당을 압박하고 더 정부를 독려하는 게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일거에 나가 버리는 것들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은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이 사회주의법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 임차인만을 고려한 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전세를 마련하지 못한 많은 임차인들이 주거에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의 어떤 정책적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 위원들이 찬반토론, 대체토론에 적극 참여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 여당을 압박하고 더 정부를 독려하는 게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일거에 나가 버리는 것들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은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이 사회주의법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 임차인만을 고려한 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집값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급등하는 만큼 전세가격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함께 월세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를 마련하지 못한 많은 임차인들이 주거에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