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특히나 이번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때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급효를 적용했다라는 점도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이 연설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24% 막 급등했다, 30%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지역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90년도에 23.65%였지만 91년도에는 4.75%를 기록하고 92년도에 10.20% 그리고 93년도에 2.06%를 기록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사용한 통계치는 유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좀 골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비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때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급효를 적용했다라는 점도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가장 크게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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