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합의부로 가게 되면 1년 가까운 298일이나 걸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하는 데에,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이렇게 수개월, 오륙 개월 이상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이익 구제를 위해서 차임감액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재판부를 확대 운영하거나 조정부를 신설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현재 6곳에서 내년까지 18곳으로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법부도 이러한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따른 소액 분쟁사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여러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