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이렇게 개정된 법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정책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임차인에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법조인들도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이렇게 개정된 법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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