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님, 지금 여기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채권추심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익법인법 개정안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민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지금 여기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채권추심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익법인법 개정안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민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법안들 위주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국정과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