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의 어떤 정책적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 위원들이 찬반토론, 대체토론에 적극 참여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 여당을 압박하고 더 정부를 독려하는 게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일거에 나가 버리는 것들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은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이 사회주의법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 임차인만을 고려한 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