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런 민생 법안들을 노력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고 또 예외 조항 등의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달간, 8월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가 5620건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5090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잘 아시겠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정이나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