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입법 사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진짜 신문을 보면서 이게 언론인가 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입법 사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치 둔갑해 가지고 임대인에게 공정한 권리를 줘야 되는데 빼앗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줬는데 임대인에게도 비슷하게 공정하게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되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받아들이게 하는 강제 조항을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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