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저희가 보더라도 올해 임대차 3법이 개정돼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내년도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홍보예산도 상당 부분 또 전문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당장에 저희가 보더라도 올해 임대차 3법이 개정돼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내년도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홍보예산도 상당 부분 또 전문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정말정말 제대로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의 법무행정 환경을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