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장관님 답변대로 이게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불용 예산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불용 예산 최소화하라, 집행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됐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시장에서는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서 다소간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도 법률상담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밑에,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