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11-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거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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