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임차인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큰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989년도 12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통과되었을 때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1990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16.76%, 그러나 그 이후에는 1991년도에, 바로 다음 연도에 1.95% 그리고 1997년도까지 5%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이 연설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24% 막 급등했다, 30%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지역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90년도에 23.65%였지만 91년도에는 4.75%를 기록하고 92년도에 10.20% 그리고 93년도에 2.06%를 기록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사용한 통계치는 유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좀 골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비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