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조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6조의3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임대인 또는 양수인’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이렇게 ‘또는’으로 양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는지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것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더 늘어나고 주택시장을 혼란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이 개정안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