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따라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된 내용, 그때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따라 보면 성남시가 이러한 매각과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냥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조건으로 R&D센터 부지를 예정보다 한 8000평 정도 더 조성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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