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시장에서는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서 다소간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도 법률상담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밑에,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구조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성격에 맞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액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서울시로 상담전화 걸려 오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결국에는 집을 빼냐 마냐 하는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