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실증적 효과가 있느냐,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 시뮬레이션 돌려 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대․20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토론․논의를 했고, 저희보다 앞서서 더 강력한 임대차 3법,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부진정소급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책적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정책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임차인에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