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얼마 전에.
김남국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지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진짜 신문을 보면서 이게 언론인가 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입법 사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치 둔갑해 가지고 임대인에게 공정한 권리를 줘야 되는데 빼앗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줬는데 임대인에게도 비슷하게 공정하게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되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받아들이게 하는 강제 조항을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