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정치보복 발언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러한 검찰의 정치수사, 보복수사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저는 지금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치라든가 민생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보복, 심지어는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감 중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되어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제가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니까 최근까지도 수차례 출정을, 100회까지 출정을 시켜 가지고 아무 조사 하지 않고 구치감에 그냥 수감된 채로 놔두거나 아니면 불러서 면박을 준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별건으로 수사하면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 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KBS에서 표적 수사다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그 비망록에 작성된 것을 보면 아예 검찰에서 얼마를 어디에서 줬다라고 하는 그 거짓 진술까지 받아쓰기 하라라고 하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거짓 진술,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번복을 했더니 똑같이 삼인성호 방법으로 증인 3명을 불러다가 그 번복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진술을 연습시키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의 모든 수사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조직에서 인사를 하면 인사 원칙이 지켜졌느냐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인사의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수원지방 검사 중에서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비판과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임 두 달 만에 인사가 됐고 또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핵심 수사 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럽게 파견을 보내 버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일 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부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일 검사, 앞서 최강욱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줬지만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문제가 있는 검사다라고 하면서 징계 요청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해 가지고 수사까지 받고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그런 검사, 문제 있는 검사를 발령을 낸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고검장이나 지검장들도 이런 어떤 특수부의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에 대해서 실제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금 모호한, 추상적인 지금 있는 것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묘수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 보도 모두 다 표적수사다, 정권의 코드에 맞춘 수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시나요?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적을 했고 또 박철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 출정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어떤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온 상황인데요.

지금 얼마 전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박철민과 관련되어서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KBS에서도 박철민과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해서 표적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층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무려 83회에 이르는 출정기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온 상황인데요.

지금 얼마 전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박철민과 관련되어서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KBS에서도 박철민과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해서 표적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층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무려 83회에 이르는 출정기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철민에 대한 수용자 검찰청 출석내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거부한 횟수를 포함하면 100회 이상 출정한 것으로, 검찰청에 78회까지 출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출석 78회했고요 거부 24회입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정시설 입소 후에 변호인 접견 횟수 426회입니다.

굉장히 뭔가 의심이 되는, 강압수사와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단서를 얻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발언인데요.

김용판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윤석열 수사팀이 강압수사를 해서 얻으려 했던 것을 바로 스스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BS 심층보도에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에 대한 대표를 표적수사합니다.

출정을 하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56회나 했는데 계속해서 불러 가지고 소환한 횟수가 무려 87회입니다.

이렇게 해도 나가 가지고 원하는 진술을 받지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물증이나 사실관계 없는데 2016년 다 무혐의 처리한 사건, 종료한 사건을 재조사해 가지고 배임혐의로 기소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사건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줬다라고,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소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불발의 표적수사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검사가 아니라 완전 소설 쓰는 감독이나 소설가나 시나리오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표적수사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찰이 소환한 횟수가 무려 87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어라’라고 하면서 안 부니까 검찰이 두 차례, 사건 발생 시점으로는 10년 전에 무혐의처분했던 사건을 또 기소해 가지고 괴롭히고 무혐의 나오니까 또 별건으로 또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특수부의 별건수사,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사건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줬다라고,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소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불발의 표적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특수부의 별건수사,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사건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줬다라고,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소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불발의 표적수사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검사가 아니라 완전 소설 쓰는 감독이나 소설가나 시나리오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표적수사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 나오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표적수사와 관련된 심층 보도를 했고 KBS에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자문변호사단을 꾸려 가지고 이것 표적수사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아예 표적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찰이 소환한 횟수가 무려 87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지난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강압수사 의혹이었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들이 대한민국을 지난해에 다 덮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놓고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 잘못된 보도, 왜곡된 보도들이 지금의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수사 지휘는, 장관이 하고 있는 이 수사 지휘는 민주적 통제로서 기능하기 위한 수사지휘이고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검찰, 정치 수사를 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급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무슨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러야지 권력형 비리지요, 비리가 있어야지 권력형 비리지요.

조국 전 장관 민간인 시절에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인데, 장관이야 정치인이니까 여러 지지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반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또 특히나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반반이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칠팔십 % 이상의 공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극단으로 나누어져서 반반의 직무 수행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여러 정치 수사, 잘못된 언행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거의 정치인만으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