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니까 최근까지도 수차례 출정을, 100회까지 출정을 시켜 가지고 아무 조사 하지 않고 구치감에 그냥 수감된 채로 놔두거나 아니면 불러서 면박을 준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별건으로 수사하면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 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KBS에서 표적 수사다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그 비망록에 작성된 것을 보면 아예 검찰에서 얼마를 어디에서 줬다라고 하는 그 거짓 진술까지 받아쓰기 하라라고 하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거짓 진술,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번복을 했더니 똑같이 삼인성호 방법으로 증인 3명을 불러다가 그 번복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진술을 연습시키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의 모든 수사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