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야당에서 얼마 전까지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 취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해서 많이 침해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1-09-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야당에서 얼마 전까지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 취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해서 많이 침해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야당이 정말 그러한 것들을 우려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보도의 자유를 충분하게 공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사사로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고발을 해 가지고, 기자들을 고소․고발하고 그것도 특정한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사만 골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려고 했던 사건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