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일본 발언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이 좀 증액되는 만큼 좀 더 배려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중 정서, 반일 정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또 일본과의 교류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저는 오히려 원안을 유지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뿐만 아니라 한중 대학생 연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대표적인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461조에 따른 제삼자의 변제 방식인데요.

기존에 이야기됐던, 논의되었던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수사판사․검사․경찰을 수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딱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형사사법체계를 딱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 가릴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희가 지키자라고 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 검찰이 보여 준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권리지만 또 양날의 칼로서, 양날의 검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장치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과거 2006년도에도 예결산소위에서 이런 똑같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이 안을 황금률이다라고 하면서 60년 동안 해 온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검찰 예산편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면,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법무성 대신이 가지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모두 다 예산편성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검찰권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