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권리지만 또 양날의 칼로서, 양날의 검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장치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과거 2006년도에도 예결산소위에서 이런 똑같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이 안을 황금률이다라고 하면서 60년 동안 해 온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검찰 예산편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면,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법무성 대신이 가지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모두 다 예산편성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검찰권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