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2-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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