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고도의 정책, 아주 종합적인 의사결정인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인 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을 묻지도 않고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다그치듯 물어 가지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탈원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고도의 정책, 아주 종합적인 의사결정인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인 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을 묻지도 않고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다그치듯 물어 가지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감사 심의라고 하는 건 독립된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이 객관적인 의견을 내서 제대로 된 합의를 내려야 되는데 심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심의가 열리는데 될 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