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 그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5503억 원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 환수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님은 민간에서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위원님 법학 배우신 지 오래돼 가지고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 그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결부되어 있는 사업은 연관되어 있는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라 한참 10㎞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의 원도심에 있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다른 사업을 결합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환수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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