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다만 ‘경기도 이화영 지원 부분 어쩔 것인지?’라는 문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북측 인사가 이화영과의 인연을 내세워 시혜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대납을 요구하는 맥락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500만 달러 대납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시점의 수첩에, 그러한 약속 내용은 단 한 줄도 안부수 수첩에는 없습니다.

이화영 사건에 앞선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구를 받고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부수 수첩은 쌍방울이 이화영과 무관하게 이미 제1회 국제대회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의 핵심 사실 인정과 안부수 수첩의 기재 내용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즉 500만 달러 대납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시점의 수첩에, 그러한 약속 내용은 단 한 줄도 안부수 수첩에는 없습니다.

이화영 사건에 앞선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구를 받고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부수 수첩은 쌍방울이 이화영과 무관하게 이미 제1회 국제대회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의 핵심 사실 인정과 안부수 수첩의 기재 내용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검찰은 이 안부수 수첩을 이화영 앞선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원심 1심 판결 후인 2024년 6월 12일 추가 기소한 후행 사건에서 뒤늦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쌍방울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이미 독자적으로 대북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구를 받아 경기도를 위해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공소사실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안부수 수첩 제38쪽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1일, 대북 접촉 당시의 기록입니다.

이 시점은 검찰 공소사실상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안부수 수첩 어디에도 경기도 대신 50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제안이나 약속 내용은 없습니다.

안부수 수첩 제17쪽에는 쌍방울그룹이 제1회 국제대회……

제1회 국제대회는 2018년 11월경에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제1회 국제대회 개최 이전부터 경기도와는 별도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한 내용이 안부수가 작성한 안부수 수첩 1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울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이미 독자적으로 대북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구를 받아 경기도를 위해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공소사실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안부수 수첩 제38쪽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안부수 수첩을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하고도 자신들의 기소사실과 충돌되다 보니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사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의 요구를 받고 경기도를 위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고 둘째,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안부수 수첩의 내용은 이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 세 파일이 떳떳하다고 자신하신다면 그 셋을 대조할 특검에는 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외에 달리 대북송금을 할 동기가 별로 없었다라고 주장한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쌍방울은 경기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록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 땡땡이라는 쌍방울 관계자의 말입니다.

두 팀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판단이 중대 기소의 전제가 된다면 적어도 다른 쪽이 분석한 금융자료를 검토하고 왜 배척했는지 수사기록의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국정원장에게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보낸 실무 공문에 도지사 초청을 요청한다는 의전적 문구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별도 뒷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과거 남북교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표단 단장으로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의 방북을 언급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행정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국정원장에게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보낸 실무 공문에 도지사 초청을 요청한다는 의전적 문구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별도 뒷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과거 남북교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표단 단장으로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의 방북을 언급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행정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단체장 초청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와 민간업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뒷돈 대납을 부탁했다는 범죄행위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민간회사가 만든 서류 한 장에 경기도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징역 10년 넘는 형사책임을 묻는지가 갈립니다.

물론 기업이 자기 주가 이익도 노리면서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잘 보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수사팀이 기업 내부의 주가 부양 이익과 자금 흐름을 먼저 철저히 살핀 뒤에 대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대납이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기업의 주가조작 혐의는 덮어 둔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금감원 측은 검찰이 요청한 범위 가운데 자신들의 소관 권한인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조사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배임이나 횡령, 제삼자뇌물 여부는 금감원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보완하려고 금융자료를 주어 조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한 기관의 설명만으로는 두 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일 전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수사팀이 기업 내부의 주가 부양 이익과 자금 흐름을 먼저 철저히 살핀 뒤에 대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대납이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기업의 주가조작 혐의는 덮어 둔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금감원 측은 검찰이 요청한 범위 가운데 자신들의 소관 권한인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조사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배임이나 횡령, 제삼자뇌물 여부는 금감원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보완하려고 금융자료를 주어 조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한 기관의 설명만으로는 두 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일 전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주가와 전환사채 거래를 조사한 금융전문가 눈에는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한 사업권 계약금으로 보이는데 대북송금 수사팀은 똑같은 돈을 도지사 방북비 대납의 근거로 읽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환치기 등으로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경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신 내준 제삼자뇌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네 대북 사업 건과 주가 부양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과 제삼자인 경기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줬을 가능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보고한 조사 범위도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희토류 등 사업권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시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만일 쌍방울 쪽에 그토록 거대한 독자적 주가 이익이 걸려 있었다면 검찰이 말하는 방북비 대납과 기업의 주가 부양 목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자기네 대북 사업 건과 주가 부양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과 제삼자인 경기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줬을 가능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보고한 조사 범위도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희토류 등 사업권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시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만일 쌍방울 쪽에 그토록 거대한 독자적 주가 이익이 걸려 있었다면 검찰이 말하는 방북비 대납과 기업의 주가 부양 목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물론 기업이 자기 주가 이익도 노리면서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잘 보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이 두 질문이 확인해야 할 입증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환치기 등으로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경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신 내준 제삼자뇌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네 대북 사업 건과 주가 부양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과 제삼자인 경기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줬을 가능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보고한 조사 범위도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희토류 등 사업권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시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해 주십시오.

수사팀이 이미 그때 다 확인했다면 확인한 수사보고서를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듣다 보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느냐는 질문과 그 돈을 누구를 위해 보냈느냐는 질문이 교묘하게 하나로 뒤섞이곤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이 두 질문이 확인해야 할 입증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환치기 등으로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경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신 내준 제삼자뇌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떠나서 김태균 회의록은 2023년 5월에 제출되었는데요,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 박선원 위원은 대단히 흥미로운 두 건의 문건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김태균 씨가 2023년 5월에 뒤늦게 임의제출한 문건입니다.

똑같은 날짜의 똑같은 회의를 기록한 문건인데 검찰이 처음 압수한 문건에는 쌍방울 측과 북측 참석자의 자필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김태균 씨가 나중에 낸 문건에는 아무런 서명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최소 10년쯤 전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경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다는 김태균 씨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당시 오전에 제가 쌍방울 관계자들 대여섯 명을 불러 세워 놓고 이 부분 관련해서 기습 질문을 했을 때 김성태 씨의 핵심 측근인 한 분이 최소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라고 실토를 했는데 오후에 그 증인은 국정조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력한 물증, 유일한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는 김태균 회의록의 작성자인 김태균의 진술 전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떠나서 김태균 회의록은 2023년 5월에 제출되었는데요,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경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다는 김태균 씨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당시 오전에 제가 쌍방울 관계자들 대여섯 명을 불러 세워 놓고 이 부분 관련해서 기습 질문을 했을 때 김성태 씨의 핵심 측근인 한 분이 최소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라고 실토를 했는데 오후에 그 증인은 국정조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력한 물증, 유일한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는 김태균 회의록의 작성자인 김태균의 진술 전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떠나서 김태균 회의록은 2023년 5월에 제출되었는데요,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력한 물증, 유일한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는 김태균 회의록의 작성자인 김태균의 진술 전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떠나서 김태균 회의록은 2023년 5월에 제출되었는데요,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 박선원 위원은 대단히 흥미로운 두 건의 문건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김태균 씨가 2023년 5월에 뒤늦게 임의제출한 문건입니다.

게다가 문서 작성자인 김태균 씨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를 두고도 법정 증언과 청문회 증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태균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2018년경에야 김성태 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증언해 마치 객관적인 제삼의 인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은 김성태 씨와 김태균 씨가 오래전부터 잘 알던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상민 씨와 박상웅, 김성태의 핵심 측근 인물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유죄 판단에 유력한 증거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수사 책임자에게 국회가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던진다고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실제로 문건을 제출받은 담당자의 기록을 특검이 직접 열어 봐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문서 작성자인 김태균 씨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를 두고도 법정 증언과 청문회 증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태균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2018년경에야 김성태 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증언해 마치 객관적인 제삼의 인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폰트도 똑같은 이런 회의록, 정작 작성되었다는 그 외국의 호텔에서는 한글 작성과 프린트 기능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런 비즈니스센터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원본 파일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출력된 이런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소하고 있습니까?

이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이것이 대북송금 사건의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유죄 판단에 유력한 증거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수사 책임자에게 국회가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던진다고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하지만 작성한 시점과 나라와 호텔 컴퓨터가 매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5건의 문서 양식과 여백, 심지어 한글 글씨체(폰트)까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김태균 씨가 문서를 작성했다고 지목한 해외 호텔 숙소들로부터 직접 받은 공식 회신 결과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과 마카오 메리어트 호텔 측은 비즈니스센터 공용컴퓨터에 한국어 입력기나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글 문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애틀에서 지목된 숙소는 아예 투숙객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공용컴퓨터 자체가 없다고 답해 왔습니다.

물론 2026년 지금 시점에 해외 호텔들로부터 받은 회신만으로 2019년 당시의 컴퓨터 내역까지 100%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또한 ‘당시 2019년 11월 말부터는 쌍방울에서 북한에 송금을 하기 위해 대규모로 중국 출국을 할 때인데, 이때 북한과의 추가 협의 등 나노스 주가 변동과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박상용 검사 역시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조작 정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검찰 수사, 본인의 질문에 의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진술뿐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적 진술 이외에 유일하게 물적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법원은 그 물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그걸 또 판결문에 반영했습니다.

‘압수된 김00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면서 밀가루 통장에서 인출해서 나눠서 주식을 구매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밀가루 통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통장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15일경 940만 원이 나가는 부분도 이와 관련된 것이냐’라고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또한 ‘당시 2019년 11월 말부터는 쌍방울에서 북한에 송금을 하기 위해 대규모로 중국 출국을 할 때인데, 이때 북한과의 추가 협의 등 나노스 주가 변동과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박상용 검사 역시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조작 정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검찰 수사, 본인의 질문에 의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부수는 방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압수된 김00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면서 밀가루 통장에서 인출해서 나눠서 주식을 구매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밀가루 통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통장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15일경 940만 원이 나가는 부분도 이와 관련된 것이냐’라고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또한 ‘당시 2019년 11월 말부터는 쌍방울에서 북한에 송금을 하기 위해 대규모로 중국 출국을 할 때인데, 이때 북한과의 추가 협의 등 나노스 주가 변동과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은 국정원에서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2020년 1월 31일 자 문건입니다.

대북사업가 김00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에 제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제보 내용은 ‘작년, 2019년이요.

2019년 3월경 리호남으로부터 쌍방울 주가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받기로 했다.

그런데 안부수가 2019년 11월경 나노스 주식에 대해서 쌍방울의 방용철이 작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있던 돈도 다 나노스에 넣었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경에는 300t 돈도 지급을 못 하고 돈이 되는 대로 219t만 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못해 페널티를 물었습니다’.

219t만 겨우 북한에 보낸 것입니다.

그 돈이 약 1억 8000만 원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정식 조서가 단 한 줄도 작성되지 않은 그 수많은 출정 날에 김성태 씨는 어느 방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담당 검사는 무슨 목적으로 구속 수감자를 거의 매일같이 검찰청으로 불러냈던 것일까요?

확정판결이 유죄의 핵심 근거로 중요하게 본 것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말을 바꾸기 전과 바꾼 뒤의 경계선입니다.

마지막 법정에 나와서 세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열 번 반복했다고 해서 체포 직후 첫 번째 조사에서 전혀 다른 대답이 왜 나왔었는지까지 저절로 해명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초기 수사 자료를 보면 김성태 씨는 태국에서 송환된 다음 날 받은 첫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서로 무엇을 제안하거나 청탁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0조는 사건에 서로 관련된 미결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상호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범이 같은 날 같은 호실에 출정하도록 한 것은 이런 형집행법 제81조에서 말하는 정상적 절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요?

교도관들의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한 것은 아닌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준비한 발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지검 보도 자료 내용 관련해서 출정 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0조는 사건에 서로 관련된 미결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상호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범이 같은 날 같은 호실에 출정하도록 한 것은 이런 형집행법 제81조에서 말하는 정상적 절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요?

교도관들의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한 것은 아닌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부인 공식 발표에 정말로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면 당시 확인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일선 검사와 교도관들의 명예를 지켜 주십시오.

반대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일부러 빼 버렸거나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 냈다면 그 결정에 서명하고 결재한 지휘부까지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수사받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국회 증인석으로 다시 불러 그때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말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100일 갓 지난 육아휴직 중에 감사원에 불려 가 아침 6시까지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국토부 여성 사무관은 그때 아기를 맡길 곳조차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국민을 불러 증언을 다 청해 들어 놓고 정작 이제 수사한 국가기관의 원본 기록을 열어 확인할 차례가 되니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손을 놔 버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국회를 믿고 진실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 이어 온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검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사와 기소권을 맡겼던 데에는 한 가지 당연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울 때만큼은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도, 유리한 말도 모두 편견 없이 다 들어 보고 오직 적법하게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라라는 그런 대전제, 명령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검사의 객관의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검찰이 확보했던 김성태와 안부수의 주가조작에 관한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하지 않았는지, 그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김성태와 안부수가 자신들의 이런 주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국정원 문서에 의하더라도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자 문건인데 대북사업을 하는 김 모 씨가 국정원에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호남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백화점 상품권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리호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북사업가 김 땡땡 씨가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또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동기가 따로 없었다, 쌍방울만의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 관계자 말에 의하더라도 중국 훈춘에서는 쌍방울이, 쌍방울 공장이 있었고 그 당시 북한 이런 노동자들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방용철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송명철 등에게 북한 노동자를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했다라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장소에서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쌍방울 측이 갑과 을의 관계는 분명히 했다.

북한이 갑이었고 쌍방울 측이 자신들의 훈춘 공장에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북한 측에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 관계자 말에 의하더라도 중국 훈춘에서는 쌍방울이, 쌍방울 공장이 있었고 그 당시 북한 이런 노동자들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방용철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송명철 등에게 북한 노동자를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했다라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장소에서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쌍방울 측이 갑과 을의 관계는 분명히 했다.

북한이 갑이었고 쌍방울 측이 자신들의 훈춘 공장에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북한 측에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이것 무슨 말이냐니까 쌍방울 독자적으로 경기도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공장, 자신들의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에 잘 보이려는 독자적인 별도의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공장은 2018년, 아까 이런 대납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 이전부터 중국에 그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태균 회의록은 사후에 조작됐을, 조작해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김태균은 법원에 출석을 해서 김성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름만 알고 지내다가 2018년 말경부터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교류하면서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김성태의 핵심 측근들이 있습니다.

제가 쌍방울 관계자 대여섯 명을 한꺼번에 일어나게 해서 김태균과 김성태 씨가 친분관계가 언제부터였는지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태 씨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모 씨의 말이 ‘안 지는 한 10년 이상, 10년쯤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생체정보, 아무리 위조여권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문 날인하고 생체 스캔하고 하면 중국과 필리핀 입국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적인 출입국 심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김성태·방용철·안부수,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의 진술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외에 유일하게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태균의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 내용에 대납을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문구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는 김태균 회의록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호남이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 왔을 가능성이 있느냐?

법원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은 그 당시 리호남이 중국과 베트남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당시 리호남이 수술을 받았고 거동이 좀 불편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리하게, 필리핀에서도 송명철이 돈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굳이 무리하게 북한에서 저 멀리 필리핀까지 가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나중에 30만 달러를 중국에서 받은 것처럼 중국에서 리호남이 받았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송명철이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도, 언론보도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언론보도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그 당시에 필리핀의 행사에 참석했는데 송명철을 봤다라고 국정조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적도 불분명한 리호남이 아니라 송명철이 필리핀에 와 있었다 그러면, 마닐라에 와 있었다 그러면 70만 달러를 몰래 줄 게 아니라 이 송명철한테 줘도 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이 주장, 검찰의 이런 기소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북 비용 대납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70만 달러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 200만 달러는 중국에서 송명철 부실장에게 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리호남에게 30만 달러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조사 당시 답변에 의하면 주더라도 대북사업을 하려면 송명철, 민경련 부실장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금액도 제일 크긴 하지요.

그런데 이 송명철이 7월 달 필리핀에서 있었던, 제2차 국제회의라는 게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5일, 국정조사에서 그때 확보됐던 문건인데 아까 그 2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4월까지 다 이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5월 달에 있었던 그 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게 있습니다.

물론 작성은 6월 5일에 작성됐는데, 그때 2차 국제대회 관련해서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라면 북측은 불참하겠다, 경기도는 빼라, 경기도 배제해라 이런 취지로 북한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8월경의 국정원 문건도 있었습니다.

그 문건 역시, 2019년 8월 28일 자 국정원 문건에도 역시 북측에서 경기도를 배제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10시 한 반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제가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렸던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패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기소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2019년 1월 200만 달러 그리고 2019년 4월 300만 달러 합계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특검법 가결 이후에도 여야가 함께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입법을 이어 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아침 10시 한 반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제가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렸던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패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기소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금감원의 조사 완료 보고를 처음 받은 날짜, 담당 검사가 처분 의견을 올린 날짜, 차장검사와 검사장이 결재한 날짜가 적힌 내부 문서를 펴 놓고 관련자에게 직접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이해관계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것은 중대한 100억 원대 증권범죄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었던 기업인 김성태 씨의 이해관계입니다.

만약 그가 대북송금 수사에 협력한 대가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선처를 받거나 처분이 미뤄진 덕을 봤다면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는 나노스나 쌍방울 관련 회사 주식을 샀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검찰이 금감원에 보낸 공문과 나중에 검찰이 법정에 낸 증거는 모두 국가가 만든 공식 기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이해관계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것은 중대한 100억 원대 증권범죄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었던 기업인 김성태 씨의 이해관계입니다.

만약 그가 대북송금 수사에 협력한 대가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선처를 받거나 처분이 미뤄진 덕을 봤다면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는 나노스나 쌍방울 관련 회사 주식을 샀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검찰이 금감원에 보낸 공문과 나중에 검찰이 법정에 낸 증거는 모두 국가가 만든 공식 기록입니다.

국가가 이미 갖고 있는 이 두 기록이 왜 어긋나는지 독립된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인생이 무너지고도 자기 사건을 설명할 단상조차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인 저조차 무죄 확정 뒤에 이 단상에 서기까지 그토록 긴 시간이 걸렸는데 저녁 뉴스에 피의자로 한 번 이름이 대대적으로 나간 뒤 몇 년 뒤 무죄 소식은 단신 한 줄로도 전해지지 않는 일반 시민들, 재판받느라 전 재산과 시간을 다 쏟아부은 뒤 다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조국혁신당이 이 특검법과 별도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계속 주창하고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 입법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검법 가결 이후에도 여야가 함께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입법을 이어 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아침 10시 한 반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소장 첫 장에는 일선 담당 검사의 이름이 찍혀 있어도 그 이름 뒤에서 수사 방향을 틀고 무리한 기소를 독려한 지휘 라인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도 우리 국회에 남는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기소 여부만으로 부당한 수사를 겪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까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수사 절차는 명백히 부당했고 기록도 누락되었지만 개별 검사의 형사상 고의나 공소시효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로 끝난 경우 혹은 정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참고인·피의자로 불려 다니며 직장에서 직위가 박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사정은 누가 살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도 우리 국회에 남는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기소 여부만으로 부당한 수사를 겪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까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수사 절차는 명백히 부당했고 기록도 누락되었지만 개별 검사의 형사상 고의나 공소시효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로 끝난 경우 혹은 정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참고인·피의자로 불려 다니며 직장에서 직위가 박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사정은 누가 살피는 것일까요?

저 역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4년 넘게 피 말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발을 뺀다면 도대체 검찰의 지휘·감독체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소장 첫 장에는 일선 담당 검사의 이름이 찍혀 있어도 그 이름 뒤에서 수사 방향을 틀고 무리한 기소를 독려한 지휘 라인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도 우리 국회에 남는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기소 여부만으로 부당한 수사를 겪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까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안에는 해당 보도 취재 기록뿐만 아니라 그 보도와 전혀 무관한 수많은 내부고발자와 취재원의 연락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볼 것은 영장 첫 장에 적힌 죄명만이 아니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 대상 범위―법원이 기각한 노트북이지요―와 현장에서 실제로 분해·복사해 간 전자정보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두 목록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발족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당시 무엇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도 성역 없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무조건 책임자로 낙인찍자는 말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건이 중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할수록 상부 보고와 결재를 생명처럼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 초기 종잣돈 1155억 원이 어떤 경위로 조달됐고 2011년 중수부 수사팀이 이강길 씨와 조우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어디까지 단서를 파악하고도 덮었는지는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원본을 펴 보면 지금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훗날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두고 배임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면 그 종잣돈이 만들어진 초기에 수사할 기회를 가졌던 검찰의 판단도 똑같은 잣대로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특검법안에는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자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다시 그 검찰이 직접 나서서 범죄라고 수사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사가 보도될 당시 기자가 어떤 취재 자료와 녹취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몇 년 뒤에 검찰 조사에서 바뀐 관련자의 진술과 보도 당시의 취재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대목에 관해 강백신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의 대장동 불법 알선 수수료 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여러 증거가 있고, 법정에서 이미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이강길 씨와 남욱 씨가 청문회에서 한 대답은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어땠을지를 묻는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이었으므로 그 두 마디만으로 곧바로 2011년 수사 무마가 100%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 초기 종잣돈 1155억 원이 어떤 경위로 조달됐고 2011년 중수부 수사팀이 이강길 씨와 조우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어디까지 단서를 파악하고도 덮었는지는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원본을 펴 보면 지금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훗날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두고 배임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면 그 종잣돈이 만들어진 초기에 수사할 기회를 가졌던 검찰의 판단도 똑같은 잣대로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특검법안에는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자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였던 이강길 전 대표는 제 질문의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남욱 변호사 역시 2011년 당시에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 관해 강백신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의 대장동 불법 알선 수수료 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여러 증거가 있고, 법정에서 이미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이강길 씨와 남욱 씨가 청문회에서 한 대답은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어땠을지를 묻는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이었으므로 그 두 마디만으로 곧바로 2011년 수사 무마가 100%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 초기 종잣돈 1155억 원이 어떤 경위로 조달됐고 2011년 중수부 수사팀이 이강길 씨와 조우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어디까지 단서를 파악하고도 덮었는지는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원본을 펴 보면 지금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가 2011년과 2012년에 제대로 이루어져 처벌되었다면 훗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과연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초 사업자였던 이강길 전 대표는 제 질문의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남욱 변호사 역시 2011년 당시에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 관해 강백신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의 대장동 불법 알선 수수료 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여러 증거가 있고, 법정에서 이미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이강길 씨와 남욱 씨가 청문회에서 한 대답은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어땠을지를 묻는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이었으므로 그 두 마디만으로 곧바로 2011년 수사 무마가 100%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1일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대장동 초기 개발사업을 이끌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와 남욱 변호사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로 시간을 되돌려 질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가 2011년과 2012년에 제대로 이루어져 처벌되었다면 훗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과연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초 사업자였던 이강길 전 대표는 제 질문의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남욱 변호사 역시 2011년 당시에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온전히 설명할 기회, 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뒤 문맥을 함께 보아 달라고 요구할 기회, 나에게 유리한 기록을 법원이 보게 할 기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대장동 초기 개발사업을 이끌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와 남욱 변호사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로 시간을 되돌려 질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가 2011년과 2012년에 제대로 이루어져 처벌되었다면 훗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과연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 보도자료 신경 써서 만들자고 한 뒤 곧바로 1분 뒤에 ‘다음부터 공급통계 관련 보도자료는 내 컨펌 받은 후 내길’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공급실적 보고와 공급통계 문구를 잘라 내고 나면 공급 물량 보도자료를 챙기라는 차관의 지시가 수사기록 안에서는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하라는 범죄 지시로 둔갑해 버리고 맙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 사건이든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이든 전임 정부의 정책 판단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과 공무원이 위에서 시켜 숫자를 고쳤다고 형사 기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온전히 설명할 기회, 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뒤 문맥을 함께 보아 달라고 요구할 기회, 나에게 유리한 기록을 법원이 보게 할 기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앞에 실제로 놓았던 발췌 제시 자료와 진술조서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원본 목록을 나란히 펴놓고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자 카카오톡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차관에게 보고한 2건의 문건은 집값(가격) 통계가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및 공급실적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신축 주택 감소 관련 보도설명자료, 즉 주택공급 물량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 보도자료 신경 써서 만들자고 한 뒤 곧바로 1분 뒤에 ‘다음부터 공급통계 관련 보도자료는 내 컨펌 받은 후 내길’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공급실적 보고와 공급통계 문구를 잘라 내고 나면 공급 물량 보도자료를 챙기라는 차관의 지시가 수사기록 안에서는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하라는 범죄 지시로 둔갑해 버리고 맙니다.

왜 이 젊은 공무원이 새벽 6시에야 조사실을 나와 집에 돌아가야 했는지를 묻는 일까지, 그 진상규명을 하자는 일까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고 몰아붙이십니까.

통계조작 사건 청문회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단 한 줄이 빠진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최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이상거래 사례를 통계에서 어떻게 보정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사무관이 두 가지 검토 사항을 전달하자 부동산원 주택통계부장이 지사 부장들에게 전달한 뒤 곧이어 같은 날 오후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취소 지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조사받는 공무원에게 이 마지막 취소 문장 즉,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취소 문장을 보여 주고 당시 일을 물었을 때와 그 마지막 문장을 쏙 빼고 앞부분 지시 문장을 보여 주고 물었을 때 공무원이 떠올리는 기억과 대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검사는 ‘감사원이 앞선 문답 조사에서 이미 당사자에게 해당 카톡 내용을 전부 제시했고 간인까지 받았으며 기소 때 증거로 다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녹취록을 어디까지 냈던 것일까요.

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본, 소위 통계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본 일부 문장만 오려 내어 냈는지, 아니면 조작한 적이 없다는 반대 취지의 진술과 새벽의 강압적인 조사 정황도 함께 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조사를 받았던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 한 분인 홍 사무관의 사례가 짚어졌습니다.

당시 홍 사무관은 아이를 낳고 넉 달째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홍 사무관의 감사원 문답조서 기록에 찍힌 종료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조작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작성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공무원들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려 나온 부동산원 직원들의 통화 녹음에는 감사관이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거듭 추궁했다는 말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통계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직원의 항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직접 입수해 녹취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녹취록을 어디까지 냈던 것일까요.

검찰 수사팀 스스로 시세 조종과 시장거래를 분석할 금융전문기관에 먼저 자료를 건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았을 때는 검찰 안에서 누가 보고를 받았고 다음 순서인 압수수색 자료 확보와 사법 처분은 도대체 왜 그 시기에 멈춰 섰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4월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출석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말 무렵 금감원은 이미 사실상 조사를 다 끝냈고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자료를 가져갈 시점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다섯 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면담 기록과 정식 조서, 변호인 입회 시간을 함께 대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해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서해 먼바다에서 목숨을 잃으신 고 이대준 씨와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사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유가족께서는 한 점 의혹 없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남욱 씨가 법정에서 폭로한 ‘배를 가르겠다’는 발언에 관해서도 수사 범위를 설명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신속히 도려내 치료하는 과정에 빚댄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신속히 수사한다는 비유였을 뿐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반대로 남욱 씨는 신체적 위해와 별건 기소를 암시하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월 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남욱 씨에게 과거 당시 성남시장을 두고 했던 불리한 공개 발언의 경위를 묻자 남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시장도 관련해 말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초기 전문진술이 자신의 직접경험이 아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 조서에 똑같은 말이 여러 번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음 진술이 바뀐 그날 밤의 경위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사 면담 기록과 정식 조서, 변호인 입회 시간을 함께 대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인들이 법정에 서기 전 검사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압박을 겪었는지에 따라 그 진술 일치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구속 피의자의 가족사진을 꺼내 보인 경위를 물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저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일권 부장검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구금되어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 어린 자녀의 사진을 보여 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속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아이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 범죄 수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서로 다른 증인이 법정에서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증인들이 법정에 서기 전 검사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압박을 겪었는지에 따라 그 진술 일치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구속 피의자의 가족사진을 꺼내 보인 경위를 물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저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일권 부장검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구금되어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 어린 자녀의 사진을 보여 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공범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각자 원래 알고 있던 기억이 무엇인지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확인해 두는 데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 방에 모아 대화하게 한 뒤 서로 합치하는 진술 여러 개라며 법원에 제출했다면 재판부가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독립 증거가 있다고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대목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수원지검이 먼저 금융감독원에 관련 정보를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팀 스스로 시세 조종과 시장거래를 분석할 금융전문기관에 먼저 자료를 건넸던 것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도 2023년 3월 법정에서 정민용 씨가 김용 씨가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며 검찰 조사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조서에 그게 제대로 적혔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양부남 의원이 짚었듯이 쌍방울 사건 관계인들의 구치소 접견 녹취 중 방대한 자료가 정식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검사실 주변에 방치되어 변호인과 재판부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각 기관에 흩어진 원본과 목록을 복원하면 성실히 일한 실무자의 명예도 지키고 권한을 넘어 증거를 은폐한, 조작한 책임자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증인이 법정에서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증인들이 법정에 서기 전 검사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압박을 겪었는지에 따라 그 진술 일치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녹음 구절이 재창이 형인지 실장님인지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수결 표결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창이 형’에 찬성, ‘실장님’에 반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치인들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들리는 대로 우기는 그런 소모전을 멈추고 원본 파일과 수정 이력을 찾아낼 특별검사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도 2023년 3월 법정에서 정민용 씨가 김용 씨가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며 검찰 조사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조서에 그게 제대로 적혔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양부남 의원이 짚었듯이 쌍방울 사건 관계인들의 구치소 접견 녹취 중 방대한 자료가 정식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검사실 주변에 방치되어 변호인과 재판부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2013년 4월 16일 남욱 씨와 정영학 씨의 통화 녹음인데 정영학 씨 본인의 녹취록과 검찰 1차 수사팀의 녹취록에는 모두 ‘재창이 형’으로 적혀 있던 대목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출범한 2차 수사팀의 녹취록에서는 느닷없이 ‘실장님’으로 바뀌어 적혔습니다.

돈의 흐름과 누구의 관여를 거론했는지를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민간 동업자인 특정인의 이름―재창이 형이 되겠지요―이른바 성남시 핵심 공직자의 직함―실장님이 되겠지요―직함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장에서 그 짧은 녹음 한 대목을 직접 재생해 모두 함께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조차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

그러려면 원본 파일의 생성 부서와 작성자, 결재란과 발송 기록을 대조하고 문건을 받은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남은 사본과 전달 이후 수사팀의 움직임을 맞춰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 간 기록 추적은 제보자 한 사람이나 청문회에 나온 검사 한 사람에게 다 감당하라고 할 수 없기에 특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속 한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녹취록 글자로 옮겼느냐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6일 남욱 씨와 정영학 씨의 통화 녹음인데 정영학 씨 본인의 녹취록과 검찰 1차 수사팀의 녹취록에는 모두 ‘재창이 형’으로 적혀 있던 대목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출범한 2차 수사팀의 녹취록에서는 느닷없이 ‘실장님’으로 바뀌어 적혔습니다.

돈의 흐름과 누구의 관여를 거론했는지를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민간 동업자인 특정인의 이름―재창이 형이 되겠지요―이른바 성남시 핵심 공직자의 직함―실장님이 되겠지요―직함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상부에 올리려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초안인지 실제로 결재를 거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 전달된 공식 문건인지부터는 가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본 파일의 생성 부서와 작성자, 결재란과 발송 기록을 대조하고 문건을 받은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남은 사본과 전달 이후 수사팀의 움직임을 맞춰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 간 기록 추적은 제보자 한 사람이나 청문회에 나온 검사 한 사람에게 다 감당하라고 할 수 없기에 특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속 한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녹취록 글자로 옮겼느냐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6일 남욱 씨와 정영학 씨의 통화 녹음인데 정영학 씨 본인의 녹취록과 검찰 1차 수사팀의 녹취록에는 모두 ‘재창이 형’으로 적혀 있던 대목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출범한 2차 수사팀의 녹취록에서는 느닷없이 ‘실장님’으로 바뀌어 적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 몇 개 사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세부 수사 상황을 정리한 이른바 수사 일보 형식의 제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민감한 수사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조율한 것 아니냐는 중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물론 문건의 제목이나 형식이 수사 상황 보고서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이 그 문건을 직접 읽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다른 시기 중국에서 어떤 돈이 북한 측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설명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기소했을 때는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증거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국정원 미제출 문건 53건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53건 전부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실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도 있을 것이고 사건과 무관한 참고자료도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건의 단순한 개수보다 수사팀이 문건을 골라낸 선별 기준을 들여다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70만 달러 부분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해서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모든 돈의 성격이 저절로 무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전달 경위로 넘어간 돈은 그에 맞는 증거로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다른 시기 중국에서 어떤 돈이 북한 측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설명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기소했을 때는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증거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국정원 미제출 문건 53건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53건 전부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숨길 일도 없고 수사가 떳떳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입버릇처럼 해 오던 말이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검사실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국회에 나와 낱낱이 증언하였는데 정작 그 방에서 피의자들을 불러앉히고 질문을 던졌던 담당 검사는 국민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가 자신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우려되어 선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수용 씨가 미리 맡아 보관하고 있던 25만 달러에 5만 달러를 추가로 보태서 30만 달러로 맞추고 그 돈을 이듬해 10월 선양에서 리호남에게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이 25만 달러 더하기 5만 달러라는 설명이 수사 초기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당초 검찰과 진술자들이 지목했던 2019년 11월 말 조성 외화만으로는 도저히 300만 달러라는 총액을 한꺼번에 맞출 수 없다는 계산상의 모순이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확인해야 될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쌍방울의 중국 관리자 채 씨가 맡아 두었다는 25만 달러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맡겼으며 보관자인 채 씨는 언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그 돈을 반환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탰다는 나머지 5만 달러의 출처는 당시 어느 검사가 어떤 금융자료로 확인했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여러분이 그토록 감싸고 두둔했던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와서 특별검사가 그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대할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없다면 숨길 일도 없고 수사가 떳떳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입버릇처럼 해 오던 말이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검사실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국회에 나와 낱낱이 증언하였는데 정작 그 방에서 피의자들을 불러앉히고 질문을 던졌던 담당 검사는 국민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본회의장 안팎에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여러분이 그토록 감싸고 두둔했던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와서 특별검사가 그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대할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동 경로와 시각이 국정원이 확인한 7월 22일 베트남 이동, 7월 24일 오전 중국 복귀 및 체류 기록과 시간상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단 하나라도 확인한 다음에야 위조 여권 이야기를 꺼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4월 국정조사 당시 검찰이 압수해 가지 않은 또 다른 국정원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에는 리호남이 2019년 7월 마닐라 국제대회 직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리호남의 나이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의장님과 고용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 밤새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본회의장 안팎에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 발표에 따르면 리호남은 2019년 7월 10일 북한에서 출발해 A국으로 갔고 7월 22일 B국으로 이동했다가 마닐라 대회가 한창이던 7월 24일 오전 다시 A국으로 돌아와 8월 11일까지 머문 뒤 북한으로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공식 공개문은 외교 관계를 고려해 국가명을 영문 이니셜로 표기했지만 국회의 취재를 종합한 언론들은 A국을 중국으로, B국을 베트남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리호남이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인데 자기 본명 여권으로 다녔겠느냐, 위조 여권이나 가짜 신분을 써서 필리핀에 다녀왔을 수도 있다는 반론을 폈습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며 대한민국 공항과 항만의 국경출입국심사시스템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경 심사 실무를 아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위조 여권 만능론만큼은 청문회에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국훈 본부장은 자신이 당시 북측 대표단의 현지 경호와 일정을 전담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경로로도 교차 확인해 보았느냐고 다시 묻자 김국훈 본부장은 안부수 회장의 동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만약 거물급 인사인 리호남이 마닐라 현장에 왔다면 대북 창구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반드시 직접 나섰을 텐데 당시 안부수 회장은 호텔 밖으로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김국훈 본부장은 나중에 리호남 본인으로부터도 그때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행사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확인한 안부수 회장의 동선과 사후에 당사자인 리호남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명확히 구분해서 답한 것입니다.

이 문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러한 국정원 문건 내용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북한 공작원이라는 정찰총국 소속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는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마닐라 오카다호텔 후문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나 김성태 회장이 묵고 있던 객실까지 안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안내했다는 말이 정말 맞냐고 거듭 확인하자 방 전 부회장은 법정에서도 이미 진술한 내용이라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제가 언급한 북측이 경기도 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국정원의 2019년 6월 5일 자 문건과 국정원의 2019년 8월 28일 자 문건은 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전에 국정원 파견 나와 있던 검사에 의해서 그 문건은 암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건들이 올해 4월 국회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확보가 되어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조정식 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문건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러한 국정원 문건 내용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가방에 넣어 국경 밖으로 가져 나간 사람의 말만으로는 그 돈의 최종 용도와 법적 성격까지 저절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바로 그 마지막 문턱에서 갈립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 검찰 수사가 완벽했다고 믿으신다면 검찰이 그 문턱을 어떤 객관적 물증으로 넘었는지 특검에서 당당히 보여 주면 될 일입니다.

70만 달러는 주는 사람에게도 큰돈이고 북측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측 인사가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돈을 보냈다는 쌍방울 측 사람에게는 수없이 반복해 물어보면서도 정작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이 그날 마닐라에 있었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정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북측의 그러한 태도 변화와 전후 사정까지 모두 확인하고서도 이 500만 달러를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고 단정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2019년 6월 5일 북측이 경기도를 배제 요구했다는 이 국정원 문건은 당시 검찰 압수에서 제외되었고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증거들만 국정원 파견검사와 협의하여 압수했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 제한된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정원 문건까지 그 당시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면 과연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가 다 넘어갔다는데 북한은 경기도를 다 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8월에도 똑같은 요구를 북한은 반복했습니다.

지난 4월 청문회에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이 문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북측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 몫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전액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며 만났다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예 그 장소에 없었다면 적어도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에 관해서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월 달에 200만 달러, 4월 달에 300만 달러를 합쳐 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고 이것이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2019년 6월 5일 문건을 보면 500만 달러가 다 넘어갔다는 4월 바로 다음 달인 2019년 5월 북측은 오히려 국제대회 초청 대상에서 경기도를 아예 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가가 다 넘어갔다는데 북한은 경기도를 다 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초 사실은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과연 그날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느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며 만났다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예 그 장소에 없었다면 적어도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에 관해서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월 달에 200만 달러, 4월 달에 300만 달러를 합쳐 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고 이것이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2019년 6월 5일 문건을 보면 500만 달러가 다 넘어갔다는 4월 바로 다음 달인 2019년 5월 북측은 오히려 국제대회 초청 대상에서 경기도를 아예 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는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특별검사가 강제수사로 더 밝혀내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신 건넸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돈을 건넨 사람도 돈을 받은 북측 인사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호텔방도 모두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나와 그 돈을 받았다는 북측 수령인의 당시 행적에 관해 검찰 공소장과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님께서 특검법이 우리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특검법에 찬성해 주십사 하고 호소드리는 것은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제가 들은 증언만을 무조건 그대로 믿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같은 방에 있었다는 두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각자 무엇을 기억하는지 차분히 듣고 그날의 구치소 출정기록과 청사 출입기록을 나란히 대조해 보고 끝내 설명이 아구가 맞지 않으면 그 까닭을 당시 수사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자신이 겪은 기막힌 일들을 증언했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이대며 이 공직자들의 억울한 사정까지 전부 덮어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회가 끝까지 듣고 답해야 할 우리 국민의 애끓는 억울함입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님께서 특검법이 우리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특검법에 찬성해 주십사 하고 호소드리는 것은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제가 들은 증언만을 무조건 그대로 믿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 삼던 공소취소 조항까지 모두 들어냈는데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빼고 기소했는지 수사하는 것마저 왜 반대하십니까?

더구나 이 법안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날 밤잠을 설치며 첫 보고를 올렸던 실무자도, 집값 통계를 작성했다가 백일 갓 지난 아기를 집에 두고 새벽 6시까지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했던 국토부 사무관도 모두 이 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자신이 겪은 기막힌 일들을 증언했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이대며 이 공직자들의 억울한 사정까지 전부 덮어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회가 끝까지 듣고 답해야 할 우리 국민의 애끓는 억울함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수원지검에 직접 들어가 당시 수사팀이 캐비닛 속에 보관하고 있는 원본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로 엇갈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어느 한쪽 말을 옳다고 판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조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부터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원본 기록을 확보하고 그 기록을 책상 위에 펴 놓고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게 이를 맡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법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보유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 고발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국회 밖에서 검사 자신도 기록을 놓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정식 수사 절차를 밟읍시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선서와 증언도 거부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도 안 된다고 막았으면 그날 그 검사실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 그 자료에 관해 묻는 데까지였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수원지검에 직접 들어가 당시 수사팀이 캐비닛 속에 보관하고 있는 원본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로 엇갈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어느 한쪽 말을 옳다고 판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재판 몇 회 공판기일에 어떤 문건이 법원에 들어왔는지, 증거 목록 몇 번으로 등재되었는지, 변호인이 언제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지는 서류만 대조하면 단번에 판가름 납니다.

전직 검찰총장의 기억과 현직 국정원장의 기억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고 제출을 요구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으며 국정원 파견검사와 수원지검 수사팀 사이에 어떤 협의와 선별이 있었는지를 독립된 특별검사가 기록으로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마닐라 현장에 없었던 판사는 법정에서 방용철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반면 김국훈 씨가 검사실에서 리호남은 마닐라에 오지 않았다고 두세 번이나 말한 내용은 검찰조서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제출된 기록이 불완전한 사실을 발견해 바로잡자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료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실체적 진실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던 법원의 노력을 국회가 끝까지 뒷받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바로 그 간극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구두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는 일반적인 사실과 국정원이 보유한 특정 동선 문건을 실제로 교부받아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느 재판 몇 회 공판기일에 어떤 문건이 법원에 들어왔는지, 증거 목록 몇 번으로 등재되었는지, 변호인이 언제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지는 서류만 대조하면 단번에 판가름 납니다.

장관님, 그 당시 2023년부터 모든 보도자료, 산업부에서 국토부에 보낸 공문, 국토부의 공문, 보도자료, 용인시 홈페이지까지 어디에도 메모리라는 말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스템반도체라는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스템 클러스터를 시스템하고 메모리 복합으로 하는 조건으로 변경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평택에 있는 그 공장조차도 파운드리 공장을 메모리로 돌려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주문 이게 있어야 파운드리 그걸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것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한 게 이게 맞냐는 거지요.

장관님, 분명히 승인은 시스템반도체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일각의 주장처럼 시스템반도체가 아니라 용인 국가산단이 메모리 공장으로 그냥 지어지고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거 승인 처분 원리의 전제조건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맡겨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문받아 가지고.

그런데 2023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파운드리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국가 돈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반도체 시장 생리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떤 말이 지금 떠돌고 있냐 하니까 용인 국가산단의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에 삼성이 정작 파운드리 팹을 안 짓고 메모리 팹을 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처음 주도할 때 그때 산업부의 의견서를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13%.

그런데 추격자로서 우리가 더 추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 1분기에는 6.5% 그리고 2분기는 5.9%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분기에 5.9%.

그런데 2023년도에 처음 주도할 때 그때 산업부의 의견서를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13%.

그런데 추격자로서 우리가 더 추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 1분기에는 6.5% 그리고 2분기는 5.9% 떨어졌습니다.

2분기에 5.9%.

그런데 2023년도에 처음 주도할 때 그때 산업부의 의견서를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13%.

그런데 추격자로서 우리가 더 추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 1분기에는 6.5% 그리고 2분기는 5.9%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니, 반도체 차르이신데……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겠다며 국가산단 승인받은 거잖아요.

산업부가 고시한 관리기본계획에도 조성 목적이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국가 시스템반도체의 첨단 성장 거점 조성’ 적혀 있고 정식 명칭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올해 삼성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장 다 지어 놓고 반도체 생산하더라도 전력이 공급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부의 대상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밀접하게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온실가스 감축을 못 하면 용인 국가산단에서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RE100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묻는 이유가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장관님, 수소 지금 생태계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메모리반도체까지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은 그 내용 중에 제목이나 모든 것은 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스템반도체 팹 6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메모리’ 말이 없어요.

그 내용 그리고 삼성이 신청한 신청서나 산업부에서 검토하고 국토부 보낸 그 자료 내용 중에 시스템반도체 외에 메모리반도체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집을 사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좋은 집에서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유 여부가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가르지 않는 사회,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청년들이 공원을 산책하다 고시원이나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좋은 공원과 부담 가능한 고품질 주택에서 함께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야 할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의 여유가 있는 지금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대책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소유 목적의 주택과 거주 목적의 주택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의 머니무브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상은 역머니무브,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돈이 흘러들어 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진정한 머니무브를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역머니무브 현상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머니무브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상은 역머니무브,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돈이 흘러들어 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진정한 머니무브를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역머니무브 현상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심각한 주택공급난을 겪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진두지휘한 박승 전 장관, 장기공급임대주택 260만 호 공급 로드맵 제시한 참여정부 이용섭 전 장관 또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도심 준주거지 활용과 도심 공공주택 공급방안 제시했었지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박승, 이용섭, 변창흠 전 장관과 같은 전직 국토건설 분야 장관과 공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주택공급주거안정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심각한 주택공급난을 겪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진두지휘한 박승 전 장관, 장기공급임대주택 260만 호 공급 로드맵 제시한 참여정부 이용섭 전 장관 또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도심 준주거지 활용과 도심 공공주택 공급방안 제시했었지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박승, 이용섭, 변창흠 전 장관과 같은 전직 국토건설 분야 장관과 공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주택공급주거안정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한강 벨트 부동산 부자 정당이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되돌리는 모습은 시장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버티니까 결국 물러서네’ 이런 나쁜 신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한강 벨트 부동산 부자 정당이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되돌리는 모습은 시장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버티니까 결국 물러서네’ 이런 나쁜 신호를 주지 않겠습니까?

공공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국민에게 적정한 주거비로 오래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주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국공유지를 국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원칙에 총리님께서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토지의 공공 소유와 장기 거주 주택의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무리하게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할 요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 부동산 수요 분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갈 계획이나 위헌성 논란 때문에 반쪽만 내려가는데요.

개헌과 무관하게 민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합의를 하면 위헌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저렴한 주거비와 장기 거주를 보장받은 입주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육아와 돌봄을 함께 해결하고 주택을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델이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생·돌봄·공동체 해체라는 한국이 맞닥뜨린 문제에도 새로운 해법을 보여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0년이 지나면 지금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장기임대로 가기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 토지와 기금 보증과 제도를 지원하고 민간은 자본과 건설, 운영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장기 거주와 임대료 안정, 주거 품질이라는 공적 의무를 분명히 하는 민관협력모델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매매 시장까지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그런데 전세가 불안하다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답일 수는 없겠지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서울의 주거불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과 세금으로 규제하고 뒤늦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단기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장기 주거안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안정과 존중을 얻는 사회에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조언합니다.

이종석 원장 국힘 고발 건은 철회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법무부에서 이번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청이 무너진 것은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국힘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장동 민간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가 따지고자 했던 것은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침해 하면서 아이 사진 보여 주면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장동 민간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가 따지고자 했던 것은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침해 하면서 아이 사진 보여 주면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들도 그런 수사 동의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수만 쪽, 무너지는 검사’.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에 투입된 검사 규모가 200명 정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이니까 한 10명 중의 1명이 이번에 문제된 조작수사·기소 사건들에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명이 이런 조작수사·기소 사건에 투입되지 않고 민생 사건에 투입되었더라면 검사가 무너졌을까, 검찰청이 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회에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 7개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이전에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까지 같이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TF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도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렀던 거예요.

한명숙 사건 직후에 국회가 경찰처럼 출장 조사하도록, 구치소 가서 조사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의 오염 가능성, 이미 2020년에 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참고인을 미리 검사실에 두 번 불러 가지고 면담한 것,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담보가 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 현장에서 수원지검 검사실, 대장동사건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나중에 법정에 출석할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수도 없이 조서도, 변호인 참여도 없이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의식을 안 가지시는 겁니까?

장관님과 처장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관과 검사들의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 유기의 각각 사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김성태 증인의 법사위원장실 출입 관련해 가지고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문구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나 방북 의전 비용 대납 시점 이후에, 그러면 당연하게 북한이 경기도를 챙겨 줘야 되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경기도를 배제, ‘빼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부수가 ‘2020년도 제3차 대회를 경기도 빼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관련해서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부수 씨가 경기도의 대북사업 보조금 받은 게 15억인데 묘목 지원 5억하고 밀가루 10억 이것 관련해서도 참고인이 검찰에서 결국 안부수가 북한과 경기도를 모두 속였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김국훈 참고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김국훈 참고인에게,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되는 국정조사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김국훈 참고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김국훈 참고인에게,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되는 국정조사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부수, 이 대북송금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은 이 안부수의 진술을 신뢰하고 기소하고 또 법원도 안이하게 안부수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판결했습니다.

안부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하고 부동산원, 공기업 임원들이 직원들이잖아요.

영상 일단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 당시 후보가 끝까지 대장동 특검을 거부한 이유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관련자들이 나와 계시는 것 같네요.

먼저 조우형 증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맞지요?

민주당 위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준비를 하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언론인 탄압 사건 보면서 놀랐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윤석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등의 봐주기 수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받겠느냐라고 수차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준비를 하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언론인 탄압 사건 보면서 놀랐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윤석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등의 봐주기 수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받겠느냐라고 수차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준비를 하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언론인 탄압 사건 보면서 놀랐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윤석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등의 봐주기 수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받겠느냐라고 수차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진실을 덮는 사람이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3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많은 조작 수사·기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판결문을 뒤집을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일한 비진술 증거가 김태균 회의록입니다.

얼마 전에 국정조사 때 그것 관련해서 정일권 증인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정일권 증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비유적 표현으로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국정조사특위에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을 방문조사 했을 때 실물 사진은 아니고 보안구역이라 그걸 이미지화해 가지고 증인이 그 당시에 혼자 있었던 모습을 그래픽화한 것입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구치감 55개 중에 그날 그리고 그다음 날 증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의 1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별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거랍니다.

맨 앞의 36건 중에 이미 검찰은 그걸 확보하고도 그중에는 방북 비용, 스마트팜 대납 비용 300만, 500만 다 건너간 이후에도 북한이 경기도 배제해라, 안부수도 경기도 배제하고 그다음 3차 대회 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거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거는 제출 안 하고 13건만, 자기들 프레임에 맞는 것만, 피고인한테 불리한 듯한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기소고 선별적인, 검사의 객관의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이 또 국정원 압수수색하러 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때 또 제출한 자료가 뭐냐?

맨 처음 4월 20일에 임의제출한 그 자료 36건 중에 32건을 제출해요, 대북 기밀.

약간 검찰의 프레임에 반하는, 리호남이 2019년 5월 달에 수술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들, 필리핀에 왔다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 그런 거는 66건 중에 13건을 뺀 53건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증인,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때 또 제출한 자료가 뭐냐?

맨 처음 4월 20일에 임의제출한 그 자료 36건 중에 32건을 제출해요, 대북 기밀.

약간 검찰의 프레임에 반하는, 리호남이 2019년 5월 달에 수술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들, 필리핀에 왔다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 그런 거는 66건 중에 13건을 뺀 53건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증인, 어떻습니까?

이 행태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들……

수원지검에서 2023년 4월 20일에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36건을 임의제출합니다.

그리고 대북수집 비밀, 그게 높은 66건은 목록만 제출해요.

그다음 23년 5월 10일에 국정원에 파견한 유도윤 검사가 대북수집 66건을 열람합니다.

그래서 13건을 추려요, 13건을.

그래서 국정원이 36건을 임의제출합니다.

그리고 대북수집 비밀, 그게 높은 66건은 목록만 제출해요.

그다음 23년 5월 10일에 국정원에 파견한 유도윤 검사가 대북수집 66건을 열람합니다.

그래서 13건을 추려요, 13건을.

그리고는 직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검찰이 얼마나 선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객관의무를 완전히 무시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PPT 한번 보십시오.

이원석 증인께서 제 법안을 언급하면서 마치 구치감에 유치해도 좋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남욱의 구치감 대기가 아니라 2박 3일 동안 잠재웠던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정조사장입니다.

제 법안의 취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구치소로 가서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하고 머그샷 찍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람은 그 결과 나올 때까지만 법원의 피고인 대기실이나 검찰 구치감에 대기시키는 것이 덜 인권침해적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기 장소로서 그걸 활용하자는 것이지 2박 3일 동안 잠재우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구치감에 계속 대기시키자, 그런 게 좋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한은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전세대출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오랜 기간 한국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세대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주거대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결과 전세대출이 주거안정보다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그러한 방식의 전세대출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를 전혀 낸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여하튼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아까 기후금융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임명이 되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역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금을 기업투자, 혁신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금을 기업투자, 혁신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연방 관련된 전문법원, 대법원들도 지방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골고루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쉽게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회의록 보시면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는 완전 동일합니다.

다음,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미국·일본·홍콩에서 그 회의록을 프린트했다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자기 노트북도 없이 공용 컴퓨터로, 보안 유지도 안 되는 공용 프린터로 한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프린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팜 비용을 다 대납한 이후에도 북한이 경기도를 빼라, 안부수도 경기도를 빼고 3차 대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제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국정원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새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런데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임의제출 받았던, 4월 20일에 받았던 36건 중에 32건만 압수수색을 합니다.

대북수집 정보 66건 중에 13건을 뺀 53건은 압수수색이 안 됐어요.

그건 나중에 국정원 특별감찰 결과에 뒤늦게 쌍방울의 여러 가지 대북사업 관련된 내용들, 경기도를 배제해라……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23년 4월 20일에 수원지검은 국정원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6건을 임의제출 받아요.

그리고 대북수집 관련 66건은 목록만 받습니다.

한 달 후에 23년 5월 10일 유도윤 국정원 검사가 대북수집 66건을 열람합니다.

그리고 13건을 특정을 해요.

그래서 36건을 임의제출 받아요.

그리고 대북수집 관련 66건은 목록만 받습니다.

한 달 후에 23년 5월 10일 유도윤 국정원 검사가 대북수집 66건을 열람합니다.

그리고 13건을 특정을 해요.

그리고 압수수색 올 거니까 대비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금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정조사장입니다.

‘기억’이라는 그 앞의 단어 떼고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TF 팀장인데 그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중앙지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남욱은 작년 11월 7일 정진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장동 2차 수사팀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2차 수사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남욱을 체포해서 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구금했다고 그러는데 증인도 그 뉴스 보신 적 있지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대장동 2차 수사팀 중에 엄희준·강백신 두 분 빼고 나머지 분들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정일권 증인, 김경완 증인 그리고 이정규 검사도 같이 하셨습니까?

2차 수사 관여하신 검사분들 다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위례 사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두 분, 최근에 위례 사건 1심에서 다 무죄 난 것 알고 있지요?

엄희준 증인, 1심에서 위례 사건 무죄 받았지요?

2022년 8월 29일에 나옵니다.

이 TF가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한 달 후쯤에 나왔어요.

만일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고 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TF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언론보도 나기 전에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의 북한 연계성에 대한 TF를 먼저 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뭐냐?

행정은 예산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대북 협력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소속 직원들은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대외적인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그리고 문서에 그런 문구 두는 거는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 문서에 의하면 2019년 5월 초하고 2019년 8월 28일 자 2건의 문서에 보면 안부수가……

북한에서 경기도를 배제해라, 경기도하고 아태협하고 국제대회에 함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기 싫다, 경기도 배제 요구를 해요, 북한이.

그리고 8월 28일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배제하라 이렇게 배제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총장대행님, 쌍방울 대북 관련 지급 대납, 일각에서 송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송금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상식과 건전한 경험칙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인가를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주당 위원님 몇 분이 관련되는 사건들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된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변호인들이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나경원 위원님 문제 제기가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반한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주당 위원님 몇 분이 관련되는 사건들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된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변호인들이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나경원 위원님 문제 제기가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반한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상휘 위원님 여기 회의장에서 오늘 처음 뵙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으셔서 저는 이상휘 위원님께서 그 발언이 의도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북 대형 산불 이후에 올해 2026년도 산림청 예산은 4000억 원이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임야청하고 우리 산림청이 한 2조 8000억 정도, 2025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도표에도 나옵니다마는 산림면적은 일본이 우리의 4배고요, 단위면적당 산불 발생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 예산이 연간 4000억인데요.

산림 당국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왜 숲가꾸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경북 대형 산불 이후에 올해 2026년도 산림청 예산은 4000억 원이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임야청하고 우리 산림청이 한 2조 8000억 정도, 2025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도표에도 나옵니다마는 산림면적은 일본이 우리의 4배고요, 단위면적당 산불 발생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 예산이 연간 4000억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 주장은 이 활엽수는 자연 방화댐, 자연 내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산림청에서 발간한 논문 자료에 의하더라도 중국, 일본 다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산림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쟁점이 있어 가지고……

저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주택공급이나 도시정책에 활용하는 정책 수단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 네 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10%보다는 좀 높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율은 약 30% 수준입니다.

다만 그마저도 대부분 주택공급지로 적합하지 않은 외곽의 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싱가포르 주거 통계를 보면 전체 국민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전체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약 90%,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세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고요.

둘째가 토지 확보 정책이고 셋째가 연금과 주택금융의 결합입니다.

그중에서도 토지 확보 정책의 경우는 66년도에 토지수용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대규모 토지를 확보했고 그 결과 지금 싱가포르는 국토의 약 80～90%가 공공 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공공주택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개발청이 공공주택 공급하고 또 국민들은 중앙연금기금을 활용해서 생애 2회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도 과거 1960년 기준에서는, 60년에는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세제도 관련해서, 과거에는 일정한 긍정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갭투자 확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세사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것하고 아울러 정부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세제도를 유지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시장 과열과 리스크 확대에 기여했다는 또 이런 민간의 지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재난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눈물이 닦여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특위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추진했을 때에는 월성원전 조작기소 사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국정조사에는 월성원전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척 유감이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 여야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합동으로 37명의 의원들이 작년 7월 10일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표적인 표적·하명·답정너 수사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기소받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회가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가 과거에 대한 단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수사기관들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준엄한 역사적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특위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표적인 표적·하명·답정너 수사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기소받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회가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가 과거에 대한 단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수사기관들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준엄한 역사적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재경위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어제 경제 6단체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성명서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때 두 분 간사님께서 대미투자특별법 여러 쟁점을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교수님, KIC를 투자관리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몇 가지 방안 중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KIC는 본래 국가 외환보유고의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간 전략적 합의에 따른 정책적·외교적 투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KIC의 경우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게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KIC에 대미투자 관리를 맡기는 게 KIC의 기존 설립 취지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초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예측가능성을 시장에 준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40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들은 정권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돼 가지고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과거의 그 정책들은?

정책,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연말에 29억에 팔리던, 호가에 있던 아파트가 25.5억, 3.5억이 내려갔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식고 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꿈을 갉아먹고 있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강남이 식고 있다’, 강남이 식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하나에 국세수입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구조, 우려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수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데 지난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좀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품목이었지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국익에 큰 영항을 미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익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비정상적이고 자기 파멸적인 현실을 과감하게 극복합시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으로 꿈과 희망을 줍시다.

본 의원은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인 현시점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온 힘을 다해 성원하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의 산림정책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시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토지공개념은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공동체를 흔들 때 보수 정부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비웃고 혁신에 전념해야 할 기업가 정신을 꺾어 버리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자본이 질의 추구가 아닌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공동체를 흔들 때 보수 정부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비웃고 혁신에 전념해야 할 기업가 정신을 꺾어 버리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자본이 질의 추구가 아닌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합시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 한복판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등의 부지를 향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요긴하게 활용한다면 고질적 난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서울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산림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숲과 나무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수요 분산 정책도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대한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는 한 수요는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심점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에 대해서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에 대해서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방인 만큼 불만이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현재의 처방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는 구멍을 그대로 둔 채 규제를 완화하면 자본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일거에 똘똘한 한 채로 밀려드는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총리님도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산세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특례를 둬서 최대 45%만 적용합니다.

세율도 9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 세율의 절반인 0.05%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약 17억 원 주택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합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토지초과이득세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신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더 나은 해법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대량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원 마련부터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건설, 관리까지 전담하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현실화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 새로운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하자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 격차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가 정신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회에서는 보수 정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봉쇄 조항을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춰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치개혁 입법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대구의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봉쇄 조항을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춰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봉쇄 조항을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춰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치개혁 입법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후보자님, 국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법원에 가서 다투시면 됩니다.

국회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정의 주요한 책무를 맡으려고 하는 분이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적절한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그런 상당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에서도 그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금방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저 소리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께서,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몇 가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금방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저 소리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께서,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몇 가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멀리 생계를 뒤로 하고 국회까지 오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림 당국이 올 1월 달에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산림 난개발을 위한 기관인지 저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뒤늦게 알고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 더욱더 한번 유의해서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림 당국이 올 1월 달에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산림 난개발을 위한 기관인지 저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뒤늦게 알고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 더욱더 한번 유의해서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와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 25도 기준하에서도……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개발행위를 더 제한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나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산림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경북도지사, 부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 약간 노출되기 쉽지 않습니까?

아니, 제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임업 경영을 위한 도로, 예컨대 일본·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도로가 있고 그것 말고 마을도로, 사도, 국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도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도 임도 경영을 위한 것만 비교를 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점을 부인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분.

여기 보면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지원 요구 사항 파악 중,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지원방안 협의’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쯤에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하고 산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행령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자기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반영됐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날도 발표를 해 주셨고 별도로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목표인 배당 확대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감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을 버는 것은 서민·중산층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3800억 원, 앞으로 3년간 1조 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감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목표는 간단합니다.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감세 법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감세 법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3800억 원, 앞으로 3년간 1조 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초고액 자산가 감세는 확실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설정을 두고 혼선이 벌어지는 등 금투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보수 경제지들까지 나서서 예정대로 올해 금투세를 시행했어야 했다는 사설을 실을 지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설정을 두고 혼선이 벌어지는 등 금투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보수 경제지들까지 나서서 예정대로 올해 금투세를 시행했어야 했다는 사설을 실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한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지배주주 세금만 깎아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초고액 자산가 감세는 확실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했던 금투세 폐지 반대토론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감세의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모순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당을 늘리려면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단계적 상법 개정을 통해 바로 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넘기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정부에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동산정책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과감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민주당 위원님들께 좀 독촉드립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정부에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동산정책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과감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민주당 위원님들께 좀 독촉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LNG발전소의 수소 혼소 3GW에 대해서, 수소 혼소를 이용해서 탄소배출 감축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산단 밖에서 7GW, 간접 배출량 산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마저도 올해 8월 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은 보이지 않고 LNG 발전 공급계획만 보이는데 이는 탄소중립 목표와 역행한다고 지적했어요, 국회조차도.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 품질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전기 품질이 중요한데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이 서울의 32배에 달해 가지고 변전소 집중 설치, 송배전망 이중화·지하화가 가능한지 검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마저도 올해 8월 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은 보이지 않고 LNG 발전 공급계획만 보이는데 이는 탄소중립 목표와 역행한다고 지적했어요, 국회조차도.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 품질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전기 품질이 중요한데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이 서울의 32배에 달해 가지고 변전소 집중 설치, 송배전망 이중화·지하화가 가능한지 검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전 예방을 위해 송전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이미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유럽과 남미의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오늘 이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보시면 한 분 빼고는 다 지방입니다.

부산·대구, 인구소멸로 지금 지방 경기가 소멸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용인 산단 문제, 여당과 국힘의 위원님들 합쳐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려 가지고 지방도 살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해야 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영남, 호남 가고 대구, 부산 살리고 광주, 전주 한번 살려 보십시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평균 종부세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89만 원입니다, 89만 원.

2021년과 비교해 보면 1세대 1주택자 평균 종부세는 15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은퇴한 교수님께서 서초동의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시세가 한 60억～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작년인가 12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또 주택 보유함으로써 내는 재산세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줘 가지고 최대 45%만 적용됩니다.

세율도 9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세율의 절반인 0.05%입니다.

종부세,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17억 원 주택까지는 과세가 안 됩니다.

여기에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입장이 어떠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책으로 인한 국민 반발은 높아지고 부동산시장 안정은 안정대로 놓쳐 가지고 명분과 실익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한테도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책으로 인한 국민 반발은 높아지고 부동산시장 안정은 안정대로 놓쳐 가지고 명분과 실익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한테도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초고소득·자산가들의 투자수요까지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없이 이분들은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세제,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세제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장관님?

이제라도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쏠리는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취득세와 거래세 등 양도세를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아까 전에 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세제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행 세제는 ‘똘똘한 한 채 사서 거주하지 말고 전세로 임대하세요’라고 세제가 시장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바로잡아야 10·15 부동산 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미사일 협정, 남북관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에 있어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정말 뼈아프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지층으로부터 깊은 실망과 날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쏠리는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또 전세대출을 지금 차주의 DSR에 포함시키는 마당에 왜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우대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현행 세제는 ‘똘똘한 한 채 사서 거주하지 말고 전세로 임대하세요’라고 세제가 시장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바로잡아야 10·15 부동산 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미사일 협정, 남북관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에 있어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정말 뼈아프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지층으로부터 깊은 실망과 날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세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몰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세제가 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지점인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00여 명이 1년에 얻는 임대소득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월 건보료가 120만 원이래요.

자기 비록 종부세 적게 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정상 아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이 세제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현행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똘똘한 한 채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서민·중산층 국민들에게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공포의 한 채가 되는 것이지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15 부동산대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수요자가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몰라서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향후 실수요자들의 주택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더라도 그 지역에 일할 기업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 수도권으로 다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아까 반도체 클러스터 그런 산단이 지역에 내려가야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용인산단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문제가 교육 문제하고 지역, 정부의 교육정책 관계도 있다 그것도 좀 유념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출생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난 2023년 12월에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에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보도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자녀수당을 총액인건비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녀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기관마다 유치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월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재부에서 자녀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 저출생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난 2023년 12월에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에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보도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자녀수당을 총액인건비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녀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기관마다 유치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월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재부에서 자녀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가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백만장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탈출한다’, 올해도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3년에는 1200명 그리고 2024년에는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RE100 충족 여부도 불확실하지 않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자칫 수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 분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절대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부자들의 재건축 이익을 보장하면서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활성화 조치마저 막아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즉 이런 행태가 당장은 표를 얻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백약이, 모든 정책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 같은 모습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망치고 정권을 실패로 이끄는 독약 중의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도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이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인하를 못 하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주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초환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시장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매우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 역시 같은 절박함으로 이 대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이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인하를 못 하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주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초환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시장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본 위원은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 역시 같은 절박함으로 이 대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에 몰린 금융자금은 2717조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GDP나 민간 신용 대비 비중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동성이 급증했던 2020년과 2022년 사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가 약 400조, 2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에 몰린 금융자금은 2717조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GDP나 민간 신용 대비 비중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동성이 급증했던 2020년과 2022년 사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가 약 400조, 2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유형을 불문하고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때 다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완화의 여력을 가로막고 그 부담이 실물경제와 서민층의 삶으로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요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매우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께서도 지난번,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DSR에 포함하는 것은 서민 고통을 수반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한번 끊어야 할 정책 결정이었다.

이창용 총재님,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그때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5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완화의 여력을 가로막고 그 부담이 실물경제와 서민층의 삶으로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입니다.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본인들의 대가성 뇌물 의혹 사건을 엉뚱하게 미술작품의 진위로 끌고 가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당 작품의 작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술계에도 큰 민폐를 끼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 뇌물로 보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대리구매라 할지언정 대통령 부인이 현직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술품을 대리구매 하게 한다?

양당 간사님께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소위가 아니다 보니까 소위 심사 과정에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비록 신동빈 증인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수령 문제 관련한 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당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법안 심사를 하실 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소위가 아니다 보니까 소위 심사 과정에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비록 신동빈 증인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수령 문제 관련한 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당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법안 심사를 하실 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사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녹색 공공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철강 등 주요 조달품목에 대해 전과정평가(LCA) 배출량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저탄소 철강의 조달 진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구매법에 철강을 포함하고 저탄소 강재를 조달 기준에 명시한 것입니다.

일본입니다.

하여튼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최근 통화량 지표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재님,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하나 작년 계엄 직후 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장면 공개된 것 보셨지요?

2023년·2024년 2년 동안 100조 원 규모가 투입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증가했겠지요.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어할 종합적인 접근이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서울 아파트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핀 보고서 발간한 적 있으시지요?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한 시장 흐름을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수요,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입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인 2024년도에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참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한 보고서 낸 적 있지요?

현행 법인세법 52조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표권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되고 반대로 과소 수취하면 익금산입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적정한 사용료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인세법에는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상표권 사용 거래 적정가격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정해서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9033건 통보를 받았고 이를 포함해서 국세청이 자체조사까지 해서 부동산 탈세를 확인한 건수가 3119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9033건 통보를 받았고 이를 포함해서 국세청이 자체조사까지 해서 부동산 탈세를 확인한 건수가 3119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원하는 입지 좋은 곳에 물리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분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런 공급 효과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세제 문제, 내일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포함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포함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보유세 강화라든지 부동산 세제 정책도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정책 실패 때문에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정책 실패를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수요관리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 135만 호인데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에 139만 호 공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급계획 저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에 139만 호 공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급계획 저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것은 토허제 폐지와 같은 정책 실패로 부동산시장 폭등의 원인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에서 박근혜정부 이후 가장 적은 부동산을 공급했던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고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 보려는 이재명 정부의 수요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5무,―무능·무책임·무감각·무반성·무능력―무책임한 이런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과 인허가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말씀드리면 수도권 착공과 인허가 비율은 오히려 가장 높았습니다.

즉 주택공급과 가격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수요 측의 대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공급의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감안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공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한계가 분명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본 의원실이 정권별 주택공급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인허가, 착공, 준공.

장관님, 청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에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 2023년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20조에 따라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는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 부족으로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청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주장도 충분히 과거 종래에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의 원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거 정부에서는 종부세 도입 당시 검토했다가 도입하지 않았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를 투기꾼세로 전락시키고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채 쏠림 현상을 초래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시 정부에서 출범시킨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첫 번째 개혁 과제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거 정부에서는 종부세 도입 당시 검토했다가 도입하지 않았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를 투기꾼세로 전락시키고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채 쏠림 현상을 초래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시 정부에서 출범시킨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첫 번째 개혁 과제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편익의 대가로서의 종부세 성격을 분명히 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바로잡아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면 17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 교통, 상권 등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액에 비례해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 교통, 상권 등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액에 비례해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 대략 알고 계시지요?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 교통, 상권 등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액에 비례해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 대략 알고 계시지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면 17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부세 도입 당시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기보유,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는 종부세의 목적과 대상을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장관님, 내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주로 규제지역 확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내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주로 규제지역 확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함께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까 봐 걱정하는 대통령님의 고민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게다가 지금도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는 재산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남았는데 집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일괄 상향하면 같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니까 금융자산, 유가자산 등도 다 상속이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거듭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해법,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일괄공제도 5억에서 8억으로 올려 가지고 18억 원까지 공제를 상향하면 말은 배우자공제라고 해 가지고 배우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자녀가 모두 상속해도 공제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관련한 검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첫 번째, 배우자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거듭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알려지고 있는 해법,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완화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상속세 전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파면된 이상 지극히 현상적인 그것도 공정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한 임무에만 권한대행의 책무는 국한되는 것입니다.

언제 새 정부가 들어설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공공기관에도 혼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예정돼 있는, 예측된 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소추도 아니고 대통령 파면 선고가 됐다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 법감정에도 반하고 민주적 정통성에도 반하는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 인사권의 제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 예컨대 기재부장관권한대행이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으로서 원래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는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 법안 내용이 탄핵소추 이후가 아니라 대통령 파면 선고 시입니다.

권한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선고 전까지는 그래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면이 됐다는 것은 바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상승시키고 갈등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발생하고 있는 노동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경제계 인사를 초청해서는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왜 조용히 움직이느냐’라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민 간에 싸움을 부추겨 갈등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고 갈등비용만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관님, 지난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에 7～8명은 노란봉투법에 동의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제2조 내용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직접교섭이 가능해지게 되겠지요.

총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1월부터 20조 원 추가 재정지출과 10조 원의 세입경정을 통해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성장률 추가 하향,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실적, 감액예산안 통과 등 모두를 고려한 규모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과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서 내수 침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조 또는 20조 원 추경 규모는 성장률을 0.2%p 올린다고 밝히셨는데 이번에 기재부는 12조라는 아주 작은 규모의 좁쌀 추경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영남권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한 분의 명복을 빌고 큰 피해를 본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이재민분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조국혁신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좌우와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헌법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거 사례보다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그 과거 사례라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90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료됐습니다.

그 이내에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가 돼야 되지 만일에 그것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견해들이 많은데 총재님도 그것 동의하시지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여야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님, 배준영 원내부대표님도 오셨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연단에 올라가서 추모사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소요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이태원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우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특조위에서 추산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이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님!

수출입은행장님, 아까 오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원전 문제 관련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원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원전 수출이 잘못됐다, 그것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고 금융지원이 있을 수 있다, 종전에도 금융지원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관련되는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우리 국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야당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철저하게 경제성 원칙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하신 것이고요.

수출입은행장님, 아까 오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원전 문제 관련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원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원전 수출이 잘못됐다, 그것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고 금융지원이 있을 수 있다, 종전에도 금융지원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관련되는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우리 국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야당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업을 해서 사전에 개인통관부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청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 다 동의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임금의 하방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재님, 경제통이시지 사회학자는 아니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