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은 북측의 그러한 태도 변화와 전후 사정까지 모두 확인하고서도 이 500만 달러를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고 단정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2019년 6월 5일 북측이 경기도를 배제 요구했다는 이 국정원 문건은 당시 검찰 압수에서 제외되었고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증거들만 국정원 파견검사와 협의하여 압수했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 제한된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정원 문건까지 그 당시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면 과연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