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표적인 표적·하명·답정너 수사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기소받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회가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3-20,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표적인 표적·하명·답정너 수사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으로 수사 기소받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회가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가 과거에 대한 단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수사기관들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준엄한 역사적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