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지검 보도 자료 내용 관련해서 출정 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0조는 사건에 서로 관련된 미결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상호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범이 같은 날 같은 호실에 출정하도록 한 것은 이런 형집행법 제81조에서 말하는 정상적 절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요?

교도관들의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한 것은 아닌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