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230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242조에 의하면 부동산펀드, 부동산 집합투자는 환매 금지가 돼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자본시장법 230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242조에 의하면 부동산펀드, 부동산 집합투자는 환매 금지가 돼 있습니다.
법에서 환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금투세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환매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해서 45%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환매의 경우는 금투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감세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