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서울의 주거불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과 세금으로 규제하고 뒤늦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단기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장기 주거안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안정과 존중을 얻는 사회에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