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날 밤잠을 설치며 첫 보고를 올렸던 실무자도, 집값 통계를 작성했다가 백일 갓 지난 아기를 집에 두고 새벽 6시까지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했던 국토부 사무관도 모두 이 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이 문제 삼던 공소취소 조항까지 모두 들어냈는데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빼고 기소했는지 수사하는 것마저 왜 반대하십니까?
더구나 이 법안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날 밤잠을 설치며 첫 보고를 올렸던 실무자도, 집값 통계를 작성했다가 백일 갓 지난 아기를 집에 두고 새벽 6시까지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했던 국토부 사무관도 모두 이 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자신이 겪은 기막힌 일들을 증언했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이대며 이 공직자들의 억울한 사정까지 전부 덮어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회가 끝까지 듣고 답해야 할 우리 국민의 애끓는 억울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