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