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리님,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차규근차규근 국회의원, 2026-09-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총리님,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 토지와 기금 보증과 제도를 지원하고 민간은 자본과 건설, 운영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장기 거주와 임대료 안정, 주거 품질이라는 공적 의무를 분명히 하는 민관협력모델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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