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 시행령 발언
2026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지검 보도 자료 내용 관련해서 출정 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0조는 사건에 서로 관련된 미결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상호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범이 같은 날 같은 호실에 출정하도록 한 것은 이런 형집행법 제81조에서 말하는 정상적 절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요?
교도관들의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한 것은 아닌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5
관계기관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그런 상당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에서도 그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금방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저 소리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께서,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몇 가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금방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저 소리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께서,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몇 가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멀리 생계를 뒤로 하고 국회까지 오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림 당국이 올 1월 달에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산림 난개발을 위한 기관인지 저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뒤늦게 알고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 더욱더 한번 유의해서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림 당국이 올 1월 달에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산림 난개발을 위한 기관인지 저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뒤늦게 알고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 더욱더 한번 유의해서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와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 25도 기준하에서도……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개발행위를 더 제한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나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산림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경북도지사, 부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 약간 노출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분.
여기 보면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지원 요구 사항 파악 중,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지원방안 협의’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쯤에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하고 산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행령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자기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반영됐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날도 발표를 해 주셨고 별도로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장관님, 청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에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 2023년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20조에 따라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는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올해 소득을 알면 그만큼 보험료가 들어왔을 텐데 보험료 수입에 그만큼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