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님께서는 개발행위를 더 제한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나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산림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12-29,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와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 25도 기준하에서도……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개발행위를 더 제한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나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산림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경북도지사, 부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 약간 노출되기 쉽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