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3년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20조에 따라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는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청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에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 2023년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20조에 따라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는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