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3800억 원, 앞으로 3년간 1조 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감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목표는 간단합니다.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