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관과 검사들의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 유기의 각각 사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과 처장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관과 검사들의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 유기의 각각 사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김성태 증인의 법사위원장실 출입 관련해 가지고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